•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 법사위 통과 [에이블 뉴스, 2025.03.26.]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이 투표할 때 가족 등의 보조를 허용하지만, 발달장애인은 명시돼 있지 않아 투표 보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할 때 투표 보조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조씨는 지난 대선 때 선관위 직원이 어머니의 도움을 막아 혼자 투표해야 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이씨도 지난 총선 때 투표용지가 많고 길어 투표를 할 때 도움이 필요했으나 도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경인일보, 2025.03.24.). 이에 2022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및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한겨레, 2024.12.09.). 

✅법원의 판결

해당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 비로소 가능한 조치”라며 정부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포함해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 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등을 제공하라”고 선고했습니다(한겨레, 2024.12.09.).

✅선관위 반발… 대법원 판결 촉구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그림투표용지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부터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장추련은 3월 말까지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그림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려면 5월 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경인일보, 2025.03.24.).

📌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