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4년 시범 도입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5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동아일보, 2025.04.03.).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성과

서울시는 2024년 8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해 75명의 참여자를 지원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월 40만 원씩 총 6개월간 240만 원의 예산을 받아 취업 준비를 위한 수강료,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수행한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2점, ‘주변 장애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질문에는 4.24점으로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동아일보, 2025.04.03.). 
지난 달 19일 열린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성과공유회’에서는 청각장애 네일리스트 박씨를 비롯해 사업 참여자의 우수사례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박씨의 사례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밖에 사례로는 시각장애인 연극배우 이씨는 개인예산제로 개인 맞춤 레슨을 받고 발성법, 호흡, 안무 등 새로운 기술을 익혀 오랜 습관을 교정할 수 있었으며, 미술가이자 삽화가인 뇌병변 장애인 송씨는 몸에 맞는 이젤과 안전한 의자, 미술도구를 지원받아 작업 능률이 향상되었습니다(서울복지신문, 2025.04.03.).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변화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100명에서 130명으로 참여자를 늘렸으며, 장애유형도 지난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인에 더해 발달장애인도 참여 대상에 포함하여 참여 인원 및 참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기존 7개의 지원기관에서 시립장애인복지관 1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8개 지원기관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지원 영역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지원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업·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자기 계발’ 영역을 새롭게 추가되어 장애인의 개인 역량 강화와 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동아일보, 2025.04.03.). 

📌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연구.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개인예산제 서비스 관리·운영 체계 마련 연구: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개인예산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 한국장애인재단, 서울연구원. (2022).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개인예산제 운영모형 수립연구.

• 이한나, 전지혜, 김동기, 김용진. (2020). 한국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49(49), 8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