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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5.05.09.(목)~05.14.(수)

🌟 5월 셋째 주 HOT 뉴스

장애여성이 겪는 복합 차별, 윤석열만 없다고 나아질까요? [경향신문, 2025.05.14.]

사진 :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등 장애인 여성들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휠체어를 타고 행진하고 있다. 진은선 활동가 제공

출처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41810001)

📌 장애여성의 목소리, 대선 공약엔 없다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진은선 씨는 지난 1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이나 차별금지법 등 광장에서 외쳐온 요구들이 대선 공약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현 정치권의 무관심에 깊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진 씨는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지닌 시민들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한데, 비상상황에서 돌봄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컸다며 당시의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함께 활동 중인 정주희 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벌어진 차별적인 정책 흐름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혐오·차별 정치는 실제 정책에도 반영됐다”며 장애 아동·청소년 사업 예산의 삭감과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였습니다(경향신문, 2025.05.14.).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휠체어를 타고 참여하는 동안 두 사람에게 손팻말에 구호를 적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인 광장은 이들에게 단순한 정치적 공간이 아닌, 삶과 삶을 연결하는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진 씨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평등이나 차별금지법 등 광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장애여성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경향신문, 2025.05.14.).

📌 장애여성이 겪는 이중차별

2025년 3월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인 발간한 '통계로 보는 여성 장애인'에 따르면, 장애여성은 사회참여, 고용률과 임금, 건강 등에 있어 장애남성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22.3%로, 장애남성 고용률 42.3%보다 20%p 낮았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성별 고용률 차이(16%p)보다도 큰 격차입니다. 2023년 기준 장애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장애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여성과 비교했을 때도 45%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68.7%)보다 장애인 내 성별 소득 불균형(52.8%)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3.05.).

2023년 기준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장애여성은 13.7%, 장애남성은 22.8%로 9.1%p 낮았으며, 장애여성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일반 건강검진 59.6%, 암 검진 42.8%, 치과 검진 15.1%)이 모든 부분에서 장애남성(일반 건강검진 66.1%, 암 검진 47.7%, 치과 검진 19.7%)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장애여성은 사회 참여와 사회관계와 같은 영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취업 등 경제적 자립(32.2%)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자녀 양육(12.4%), 사회화 기회 부족(11.6%), 친구나 동료 교제의 어려움(9.8%), 사회적 편견과 차별(7.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3.05.).

장애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경험과 장애로 인한 제약이 맞물리며, 단순히 두 차별이 합쳐진 것을 넘어선 복합적인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장애인 실태조사(2017년) 원자료를 분석한 ‘여성 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가족 내 차별·폭력, 성희롱·성추행·성폭력 피해 경험은 장애남성보다 많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 등 건강 지표는 더 나빴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 패널조사’에서 2018년 한해 동안 원하지 않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장애여성의 92.6%는 당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고 응답했습니다(한겨레, 2024.04.21.).

장애여성에 대한 성적욕구, 재생산권 등에 대한 차별도 존재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중증장애여성의 성·재생산 영역에서 차별 경험과 인권증진 방안 연구(2022)’에서는 장애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장애여성들은 초경을 경험할 당시 돌봄이 더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성에 대한 다양한 장애 특성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어려우며, 임신·출산에 대해서도 환영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한겨레, 2024.04.21.).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장애여성들은 앞서 살펴본 장애여성이 겪는 이중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 지부와 회원단체에서 3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참석한 ‘제2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및 제6회 한국여성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와 여성장애인 교육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장애여성지원법'은 교육부터 고용, 성폭력 피해지원 등 장애여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여성신문, 2025.04.16.).
22대 국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은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신설,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장애여성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장애남성에 비해 낮다며 장애여성은 장애인 정책과 여성 정책 양쪽 모두에서 소외된 이중 소수자에 해당한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웰페어뉴스, 2024.12.03.).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는 장애여성이 겪는 다양한 이중 차별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여성지원법'이 제정된다면 전 생애에 걸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