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4명의 후보들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장애인 정책에 대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구체적 접근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장애인 정책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더나은미래, 2025.05.19.).
✅ 이재명 “장애인 24시간 지역 돌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장애인의 자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더나은미래, 2025.05.19.),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5.21.).
‘장애인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과 관련해선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해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5.21.).
또한,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관련해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확충,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모든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하며, “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며 “대한국민으로서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 가족과 공동체, 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5.21.).
✅ 김문수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 생애주기별 돌봄·교육·고용 지원 체계 정비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더나은미래, 2025.05.19.). 관련하여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생애 초기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 통합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고령 장애인 지원 확대’ 공약에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돌봄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5.21.).
‘장애인 직접 참여·중심의 정책 개발’을 위해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권리 보장 확대,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보조기기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 중 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공약했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5.21.).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 3000명 증원, 지역장애인보건센터 70개소 확충,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대폭 추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며, ‘좋은 일자리 중심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인 기업 육성 전담 부서’ 등 설치하고, ‘장애인개인예산제 확대 통한 개인 맞춤형 복지’ 를 위해 통합 바우처 플랫폼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디지털 통합 교통패스’ 도입을 제시했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5.21.).
✅ 권영국 “장애인 탈시설·이동권·노동권 보장해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탈시설 지원과 노동권 보장을 장애인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을 통하여 노동권 확대 도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비리시설을 퇴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더나은미래, 2025.05.19.).
'정부 차원의 24시간 활동지원 및 개인별 지원 확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적극적인 권리 구제 구조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간 ‘당사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현재 배제되어있는 장애유형이 보다 충분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가산 수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5.21.).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금지 및 단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 추진,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One-Strike) 아웃 제도 신설,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 폐쇄 및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장, ‘탈시설지원법’ 제정, 탈시설 추진 과정에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을 공약했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5.21.).
‘모두를 위한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장애인콜택시의 하루 운행률 2/3 보장, ‘장애인등편의법’의 면적 기준 및 건축 시기 제한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5.21.).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명 보장,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5개 년 지원 계획 수립,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을 평균임금 수준으로 상향을 공약했으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도별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진료권 70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립, 장애인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다학제 진료 지원 및 수가체계 개혁, 장애인 간병비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의료적 지원 제공을 공약했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5.21.).
📌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 발표
각 후보들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한편, '2025 대선장애인연대(장애유형별·특성별·지역별 46개 장애인단체 연합체)'는 5월 21일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10대 핵심 요구 공약과 제도·인프라 과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각각 30개가 담겼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5.21.). 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대 핵심 요구 공약(에이블뉴스, 2025.05.21.)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의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 포함
✅ 제도·인프라 과제(에이블뉴스, 2025.05.21.)
▲장애인 지원 법률 제·개정 ▲장애인 지원제도 및 규정 개선 ▲장애인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약
✅ 장애유형·특성별 과제(에이블뉴스, 2025.05.21.)
▲정신·발달 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 ▲내부 장애인 ▲여성 장애인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에 대한 공약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공약 요구안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주요 정당에 초안을 전달하고 현안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 공약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여 이를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에이블뉴스, 2025.05.21.)
앞서 살펴본, 각 후보의 장애인 공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는 공약 이행의 감시자이자, 책임 있는 변화를 요구하는 주체입니다. 각 공약들이 허울뿐인 약속에 머물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선 이후에도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