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보전, 추가 비용 보전 모두 역부족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되며,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하는 급여로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342,510원, 부가급여는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90,000원까지 지급됩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5.01.08.). 2024년 11월 기준 35만1386명이 장애인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뉴시스, 2025.06.20.). 그러나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급여 수준 또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 추가 비용 보전 역부족

장애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또한 미흡한 수준입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1년 이상 근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소진해야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소득 보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급여의 인상폭 또한 적은 편입니다. 기초급여의 경우 단계적 인상을 거치며, 2022년부터는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0.5% 인상 반영을 통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반면, 부가급여는 지난 10년간 1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3.18.).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가급여액의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