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시청각장애는 시각 및 청각 기능에 동시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두 감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장애를 말합니다.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에서 응답한 시청각장애인 중 14.9%는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전체 장애인 평균인 5.9%보다 약 2.5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응답한 시청각장애인 중 30.6%는 ‘혼자서 외출이 불가하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청각중복장애인은 각 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보고 들을 수 있는 정도가 개인별로 달라 촉수어, 수어, 점자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에 개인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201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법률상 명시된 이후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움직임은 있었으나, 여전히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연세춘추, 2024.11.03.).

 

✅ 시청각장애인 9천 명? 그 이상의 존재를 우리는 놓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이 기본적인 전제조차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헬렌켈러법(Helen Keller Act)」 제정 이후 수십 년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법률에 명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사회 전반의 인식이 여전히 낮습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등록 시청각장애인은 9천2백여 명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제의 특성상 시청각장애 외 다른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시청각장애인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청각장애인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태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보다 정확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연세춘추, 2024.11.03.).

✅ 맞춤형 지원 및 전문가 부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 사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시청각장애는 독립적인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히 시각·청각장애의 조합인 ‘중복장애’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두 가지 장애 유형을 동시에 선택해야 하며, 이는 필요한 물품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연세춘추, 2024.11.03.). 단순히 두 장애의 특성을 더한 것이 아닌, 시청각장애 특유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정교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 체계에서는 시청각장애만을 위한 전담 서비스나 세부 지원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당사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점자 전문가뿐 아니라 촉수어 통역사, 활동 지원사 등 다수의 전문 인력이 동시에 지원되어야 자립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러한 인력 양성 체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헬렌켈러센터를 비롯한 시청각장애인 지원 기관에서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 지원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활동 지원사를 교육하고 있을 뿐 국가 공인 자격증 등의 양성 체제가 마련된 것이 아니며, 체계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연세춘추, 2024.11.03.).

📌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