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일 : 2025. 7. 25.(금) ㅣ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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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5.07.17.(목)~07.23.(수)

🌟 7월 넷째 주 HOT 뉴스

‘장애인 의료 서비스 향상’ 전북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도전장 [전북도민일보, 2025.07.17.]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458)

📌 복지부,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5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25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사업은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인건비, 의료 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확보해 24시간 의료서비스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거주시설 이용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전북도민일보, 2025.07.17.).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1일까지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에서 발표한 (가칭)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 및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은 24시간 집중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맞지 않는 상황이기에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6.16.).

✅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

의료집중현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②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등 인력기준, ③공용공간 및 생활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기준, ④욕창방지 및 자세 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 등 장비기준'이 있습니다. 현행 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과의 주요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6.16.).

✅ 선정기준(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거주시설 선정기준(안)을 살펴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거주시설은 돌봄 강도를 의미하는 ‘일상생활제약 기준’과 의료적 필요도 및 일상건강관리 필요도를 포괄하는 ‘건강제약’ 2개 영역 모두 충족되거나, 의사(계약의사, 주치의 등)의 건강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자 15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제약기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이며, '건강제약기준'은 간호서비스 간호관리 항목(영양, 배설, 호흡, 상처 등), 연하곤란 또는 집중영양관리, 전문적인 투약관리(마약성 진통제 등), 뇌전증 약물치료, 고도의 척추측만 및 낮은 골밀도 등으로 심폐기능 저하 및 소화기계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 유발자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6.16.).

📌 지속 가능한 중증장애인 돌봄,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이 해답일까?

이번 ‘2025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재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팀장은 최중증 장애인 가정과 같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거나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 가족 돌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장기적으로 가족에게 돌봄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 돌볼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할 경우, 남겨진 장애인의 돌봄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관련 시설 부족과 활동지원사의 기피로 인하여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조 팀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주간이용시설을 다양화하는 등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처럼 생활 개호와 의료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간이용시설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조 팀장은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면 가족이 전적으로 떠안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돌봄 체계가 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여성경제신문, 2025.01.19).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기존의 장기거주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단기 이용과 의료 지원을 결합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전적으로 짊어져 온 돌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