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장애인 런케이션’ 운영 [삼다일보, 2025.08.06.]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돌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지자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27일에는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됩니다(연합뉴스, 2025.08.06.).  한편, 본사업 시행 전 마지막 시범사업인 2025년 시범사업에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장애인이 포함되었습니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게 장애인 건강주치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를 먼저 연계할 계획이며,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1.24.). 

✅ 의료·돌봄 통합지원 개요

통합돌봄의 본사업을 앞두고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장애를 포괄하지 못하였으며, 실행을 위한 세부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단순한 요양·의료 중심 사업으로 좁혀지고 있는 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용호 교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탈시설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전무하다. 보편적 돌봄으로 가기에는 정책의 깊이와 폭이 모두 부족하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통합돌봄의 대안의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은 통합돌봄지원법에 장애가 포함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장애계가 제도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또한, "돌봄과 장애는 이미 현장에서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문제"라며 "현재 법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접근성과 참여 모두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기요양제도 사이의 사각지대와 통합돌봄법의 연령문제에 대해서도 말하며, "AWD(aging with disability), 즉 장애를 가진 채 고령화된 이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연령으로 끊는 서비스 기준은 장애인의 조기노화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로운넷, 2025.04.12.). 이번 2025년 시범사업에 장애인이 포함되었으나 장애유형이나 나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조한 의료접근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연계 등 자원의 연계와 컨트롤 타워,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도 명쾌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더인디고, 2025.04.14.). 

그동안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노인 중심으로 설계돼, 장애인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령상 장애를 포함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별 특성과 연령 차이를 반영한 구체적 실행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일상 지원, 보건 자원 접근, 제도 간 연계 문제 등은 여전히 명확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계의 참여가 필요하며,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설계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본사업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진재찬, 고관우. (2021).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 당사자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68, 165-206.
• 안정희, 조창완. (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인문사회 21, 13(4), 769-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