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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65세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배제 진정' 각하한 인권위, 장애계 반발 [에이블뉴스, 2025.09.30.]

뉴스 클리핑 기간 : 2025.09.25.(목)~10.01.(수)

🌟 10월 첫째 주 HOT 뉴스

작년 장애인학대 신고 6천건 넘어…4년째 느는데 지원은 되레 감소 [뉴시스, 2025.09.26.]

사진 : 2024년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https://naapd.or.kr/data/publicView?b_idx=1085)

📌 쌓이고 또 쌓이는 학대의 기록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6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534건) 증가했습니다.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3033건으로 신고 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2%(31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학대의심사례 중 47.8%(1449건)는 '학대' 판정을 받았으며,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준입니다(뉴시스, 2025.09.26.). 이처럼 신고 건수와 학대 의심사례, 학대 판정의 증가는 장애인학대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줍니다.

📌 장애인학대,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

장애인학대가 증가하는 만큼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누가 피해를 입고 있는가?

전체 학대 피해자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1.1%(1030건)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장애유형이 발달장애인인 경우(26건)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2.9% 수준입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연령대를 보면, 10대 이하가 22.8%(330건)로 가장 많았으며, 20대(22.6%), 30대(1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이하 아동과 청년의 피해 비율이 63.5%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의 18.6%(270건)였으며, 이들에게 학대를 가한 행위자는 부·모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더인디고, 2025.09.27.).

✅ 누구에 의해, 어디서 발생하는가?

전체 학대 행위자는 지인 등 알고 지내는 사람(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5.7%), 부(10.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5.0%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이 12.7%로 두 번째로 높은 학대 발생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더인디고, 2025.09.27.).

✅ 어떤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적 착취의 경우,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5.1%(74건)이었으며, 피해자의 77.0%(57건)는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받은 중복 학대의 피해자는 전체 학대사례 중 31.7%(460건)로 학대피해자 3명 중 1명은 중복학대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이며, 5년 전(‘20년, 49건) 보다 약 3.9배 증가했습니다(더인디고, 2025.09.27.).

📌 예방과 대응의 사각지대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재학대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장애인학대·착취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학대는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발생합니다(베이비뉴스, 2025.09.26.). 이렇듯 장애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나, 2024년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신고건수 등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종사자들이 신고접수와 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습니다(더인디고, 2025.09.27.). 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국내 복지시설 거주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 머물고 있어 권익옹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시설 내 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 등과 같은 권익옹호제도가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존재하고 있어 다른 시설에서는 장애인 이용자가 권리를 침해당해도 학대피해쉼터나 자립 연계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투데이신문, 2025.09.15.). 장애인학대가 해마다 늘고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학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과 유형, 학대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과 청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가정과 시설, 온라인 공간까지 학대가 발생하는 현실은 장애인학대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과 예산 부족, 제도의 사각지대 등으로 교묘하고 다양해진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 확대, 지역기관 추가 설치 등 운영지원에 힘쓰고,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 법적 근거 마련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9.26.). 그러나 장애인학대가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장애인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량 보강 및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온라인 학대에 대한 감시 강화, 복지시설 밖 장애인의 권리보호까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