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상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특수학교 전공과정 재학생은 20세 미만)가 되면 일괄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이후에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재활치료나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발달재활서비스 공백이 발생해 왔습니다(뉴스티엔티, 2025.11.06.).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부여군이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교육 지원을 전국 최초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종결자 군 추가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2026년부터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에게 최대 1년간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신설로 발달재활서비스가 종료됐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은 최대 1년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뉴스티엔티, 2025.11.06.).
이번 부여군의 조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 적용되는 것으로, 학생신분이 아닌 장애인의 경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활이나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다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적 성인이 되는 순간 제도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지원 공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백은 재활 치료의 지속성 저하, 학습과 생활 적응의 어려움, 사회적 참여 기회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환기 장애인 지원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아동·청소년기 서비스 종료, 성인 장애인의 첫 장애물
아동·청소년이라는 연령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많은 지원은 갑작스럽게 멈춥니다. 아동·청소년기 동안에는 재활, 교육, 돌봄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만, 성인이 됨과 동시에 그 연결고리는 쉽게 끊어져 버립니다. 이로 인해 성인기에 필요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의 공백에 떨어져 장애인의 삶은 어느 지점에서 멈춰 버릴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 지원의 멈춤과 함께 사회활동을 멈춘 장애 청년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5세~29세 장애인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연령대 전체 청년(17.1%, 2022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습니다(연합뉴스, 2023.11.03.).
이때, 니트 상태의 원인으로 비장애 청년을 포함한 전체 청년의 경우 취업 준비가 54.2%로 가장 높았으나, 장애 니트 청년의 경우 취업 준비 비율이 상반기 18.9%, 하반기 9.6%에 그쳤습니다. 반면, 건강 문제로 인해 니트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반기 35.2%, 하반기 38.5%로 전체 청년 중 건강 문제로 쉬는 청년 비율(3.2%)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연합뉴스, 2023.11.03.). 이는 많은 장애 청년들이 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장애 청년들이 니트 상태의 주요 이유로 건강 문제를 가장 많이 꼽는 것은,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재활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현실과 직접 연결됩니다. 아동·청소년기에는 바우처 등을 통해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이러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며 필요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적절한 치료의 부재는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활동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은 청년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기도 전에 멈춰 서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평생 필요한 재활, 장애인에게는 필수 서비스
뇌병변장애인은 근골격계 변형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재활이 필요하지만, 성인기에 체계적인 재활치료나 건강지원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신체 변형이 큰 중증 성인 뇌병변장애인은 건강검진을 받을 기관조차 없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기 건강검진조차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오마이뉴스, 2021.06.17.).
한편,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장애가 노년기까지도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에도, 만 18세 미만에게 제공되는 발달재활바우처가 사실상 유일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사회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에이블뉴스, 2022.02.18.).
📌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지원의 연속성 필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점은 장애인에게 있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이 끊기는 위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재활 서비스는 성인 장애인의 건강 악화와 사회참여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지원 공백은 장애 청년의 건강, 자립, 사회참여를 동시에 위협하며, 가족에게도 돌봄의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전 생애주기 동안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인기로 전환되는 순간의 지원 공백을 메우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