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김예지 국회의원을 향해 장애차별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장애인이 너무 많이 할당됐다", "배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우리나라에 장애인 비례대표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2대 국회에서 장애 의원은 단 3명뿐이며, 이는 전체 300석 중 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약 5%임을 고려하면 과도한 대표성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JTBC뉴스, 2025.11.18.).
박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국회 전체가 아니라 비례대표를 말한 것이며,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로 두 번 당선돼 과대표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발표한 후보 명단 내 당선권 20명 중 장애인 후보는 3명뿐이었고, 김 의원도 단순히 '장애인이라서'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김 의원의 공천은 장애 여부가 아니라, 훌륭한 의정활동 경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JTBC뉴스, 2025.11.18.).
이번 박 대변인의 발언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 개인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쉽게 오해되고 왜곡되는지, 그리고 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치에 왜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장애인의 정치참여 여전히 어렵고 부족하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지난 수십 년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휠체어 접근을 고려한 본회의장 단상 낮추기, 문자 통역 시스템 도입 및 점자 자료 제공 등은 모두 장애 당사자 정치인이 의회에 진입한 이후 비로소 가능해진 변화들입니다. 또한, 의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에도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장애 당사자 정치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오마이뉴스, 2022.05.28.).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 내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어렵고 부족합니다.
✅ 공천에서 유세까지 좁은 정치 참여의 문
장애 정치인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치 진입의 가장 큰 관문인 공천조차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 정당에서 장애인 가산점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권고사항일 뿐이며, 당헌 및 당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더라도 출발선 자체가 다른 장애인 후보에게 가산점이 큰 효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보다는 확실하게 의석이 보장되도록 할당제를 부여하는 것이 장애인의 제도권 정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오마이뉴스, 2022.05.28.).
공천을 받아도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선을 위한 선거 유세에서 장애인 후보자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후보의 경우 선거사무소나 유세를 위해 지나다녀야 하는 거리와 건물들에 진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유세차량에 올라가기 위한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비용은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세 방법인 거리유세조차 장애인 후보에게는 어려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장애인 후보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그리고 유권자 앞에 서기까지는 지금도 바늘구멍과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하는 셈입니다(오마이뉴스, 2022.05.28.).
✅ 의회 입성 후 남은 장벽
의회에 입성 후에도 의정활동 중 발생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장애 의원을 위한 제도와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회 내에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며, 본회의장 또한 비장애인에게 맞춰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본회의장 단상이 높거나 경사로 경사가 급해 실제 이용이 어렵고 위험한 경우가 있으며, 점자자료·수어·문자통역 등 감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소통 지원이 부족하기도 합니다(오마이뉴스, 2022.06.06.).
장애 의원 지원에 대한 조례 또한 뒤늦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장애 의원이 있음에도 지원 조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의회였다가 2022년 4월 21일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당사자가 조례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조례를 발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장애와 관련해 편향적인 의정 활동을 한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 2022.06.06.).
이러한 시설이나 제도보다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편견입니다. 장애 관련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면 '장애 이슈만 한다'는 시선을 받기도 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때 '특혜'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 의원들의 역량을 '장애 복지'로 한정하는 정치계의 편견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장애 의원 수가 부족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고른 분포가 이뤄지지 못해 복지위원회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애 관련 의제는 복지 분야에서만 다루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오마이뉴스, 2022.06.06.).
📌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장애 당사자가 과도하게 특혜를 받는다는 이번 논란과는 반대로 실제 현실 속 정치에 있어 여전히 장애인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와 지방의회 내 장애 의원은 소수에 불과하며, 공천부터 유세, 의정활동까지 수많은 물리적·제도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진입하더라도 편의시설 부족과 의사소통 지원의 한계, 그리고 장애 관련 의정활동을 특정 영역으로 제한하려는 편견은 장애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의 삶과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가 직접 의회에 진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 당사자가 의회와 정치 과정에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환경 개선,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