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될 통합돌봄 체계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습니다. 통합돌봄의 대상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데다 지역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상자를 제한한 것은 보편적 기본 돌봄을 지향하는 이재명 국정방향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한겨레, 2025.12.09.).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해당 시행령은 법에서 정한 틀을 충실히 구체화한 것일 뿐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축소한 것이라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인·장애인 등'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만큼 이번 시행령은 축소가 아니라 위임된 범위의 구체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오히려 현장 재량을 넓힌 측면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a, 2025.12.09.).

📌 법은 나왔지만 아직 먼 통합돌봄의 길

✅ 장애특성 빠진 '반쪽' 통합돌봄

✅ 전문기관 위탁, 지자체 책임성 및 자율성 약화 우려

통합돌봄의 수요자는 노인 128만 명과 장애인 118만명 등 최소 246만명으로 추산되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마다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통합돌봄 조직이 구성된 곳은 전체의 34.1%,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58.1%에 그쳤습니다(아시아투데이, 2025.12.09.).

또한,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이 총 91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돌봄 단체들이 요구한 213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의결한 1771억원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다층적 서비스와 전담 인력이 필수지만 확정된 예산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한겨레, 2025.12.03.).

해당 예산은 지자체당 평균 2억9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필요 예산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한겨레, 2025.12.03.), 예산 배분 기준도 고령화율과 재정자립도, 의료 취약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 인구 규모 등 실제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선도 지자체가 오히려 낮은 등급을 받는 왜곡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여성경제신문, 2025.12.09.).

통합돌봄 제도는 '살던 곳에서의 지속 가능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이지만, 현재의 시행령과 예산·인력·운영체계는 제도의 목적을 온전히 구현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원 대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한정한 기준은 장애 특성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돌봄 사각지대를 낳을 위험이 있으며, 종합판정 항목과 서비스 범위 또한 장애인의 실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246만 명의 수요자를 감당하기에는 예산·인력·인프라가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통합돌봄이 선언적 구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자 중심의 기준 재정비, 지역 주도 운영체계 확립,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통합돌봄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책임 돌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