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 자격을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법률신문, 2024.08.17.).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가 있으나,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인데, 이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탈수급 유인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12.17.).

이러한 구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은 일을 할 경우 수급권을 잃을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수급권을 유지하는 것이 탈수급보다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근로 참여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애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일반 빈곤층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의료비 부담, 이동·교육·생활지원 비용 등이 존재함에도 현행 급여 체계는 이를 별도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계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의료비, 보조기기 구입·유지비, 이동 비용, 활동지원 공백에 따른 사적 돌봄 비용 등 추가적인 지출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남정휘 교수(문경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는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의 토론에서 최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추가비용은 평균 15.2만 원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15만~45만원까지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장애 추가비용을 고려한 빈곤선 재설정과 경증장애인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12.17.).

또한 같은 보고회에서 김성은 센터장(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장애인 수급자의 의료급여 탈락에 대한 불안이 높아 의료급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해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제도로 전환하고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12.17.). 남 교수 역시 장애인의 의료비가 장애 추가비용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근로 시에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소득 구간까지 의료급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