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기 표적이 된 발달장애인
금융사기 피해자 A씨는 장애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적장애 수준의 인지 취약계층으로 금융 판단과 디지털 기기 활용에 중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2022년 직장 동료가 A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금융 앱을 설치해 6,3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A씨는 대출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금융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범인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 법상 대출 명의가 A씨인 탓에 채무 상환 책임은 여전히 A씨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에 현재 금융기관은 A씨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에이블뉴스, 2026.01.07.).
A씨의 상황과 같이 발달장애인과 인지 취약계층이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는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변호사는 사기와 기망이 인정되더라도 금융기관이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도적 해결도 쉽지 않으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의 인지·의사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6.01.07.).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금융사기 피해는 인지 취약성이 법과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그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된 오늘날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A씨와 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양상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이해하지 못한 계약 '작업대출'
발달장애인 B씨는 대출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대출 조직에 이용돼 1억 원이 넘는 대출의 명의자가 됐습니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 반복 학습을 통한 대출 대응까지 범인들이 철저하게 준비한 이른바 '작업대출'에 당한 것입니다(퍼블릭경제, 2024.04.30.).
범인들은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았으나,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은 D씨 명의로 체결된 약정을 근거로 채무 상환을 요구했고, 피해자인 B씨는 오히려 구상금 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당사자의 계약 체결 사실이 우선시 되며 채무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이 B씨가 대출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판단하며 계약 무효를 인정했고, 관련 소송은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 보호의 결과라기보다 예외적인 사법 판단에 가깝습니다(퍼블릭경제, 2024.04.30.).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이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현행 제도 안에서는 쉽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명의자 책임을 우선하는 금융·보증 시스템 속에서, 장애인의 인지 특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과 예방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유사한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벗어날 수 없는 덫 '보이스피싱'
발달장애인 C씨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돼 단 하루 만에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범인은 검찰을 사칭하며 약식수사 협조와 지시 불이행 시 구속이라는 위협을 앞세워 C씨의 불안을 극대화했고, 텔레그램 설치와 공문 전달 등 정교한 수법으로 C씨를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C씨는 범인의 지시에 따라 통화를 끊지 않은 채 모텔로 이동해 장시간 머물며 사실상 셀프 감금 상태에 놓인 채 범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해당 사건은 C씨가 검찰 공식 보이스피싱 대응 창구를 통해 사기임을 확인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매일경제, 2025.07.13.).
사건 이후 C씨의 삶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잃고 가족의 보호 아래 생활하게 됐으며, 모르는 번호의 전화조차 혼자 받지 못할 만큼 심리적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가족들 역시 위치 추적 앱 설치, 금융계좌 전면 재정비,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등 일상 전반에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매일경제, 2025.07.13.).
이는 발달장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 이후의 보호 체계가 여전히 개인과 가족의 부담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교해지는 범죄 수법에 비해 장애인의 인지 특성을 고려한 예방 시스템과 사후 구제 장치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그 공백 속에서 피해자는 재산뿐 아니라 일상과 신뢰, 자립의 기반까지 잃고 있습니다.
✅ 관계망 취약한 발달장애인, '로맨스 스캠'의 표적
발달장애인 B씨는 온라인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빌미로 한 로맨스 스캠 범죄로 총 5,500만 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인은 돈을 보내주면 만날 수 있다며 반복적으로 송금을 요구했고,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모두 보낸 뒤 주변 지인에게까지 1,700만 원을 빌려 범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범죄는 사회복지사가 B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뉴스핌, 2024.05.09.).
이 사건은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로맨스 스캠 범죄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쌓은 뒤 금전을 갈취하는 사이버 범죄로,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 친구·연인 관계로 위장해 장기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포섭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장이나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관계를 악용하는 범죄에 취약합니다(뉴스핌, 2024.05.09.).
또한, 그루밍 범죄와 사기가 혼합된 로맨스 스캠의 특성으로 인해 외형상 학대나 강압이 드러나지 않아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인식하는 경우, 이를 사기 피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뉴스핌, 2024.05.09.).
📌 보호가 아닌 방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인지 취약계층은 금융사기에 노출되기 쉽지만, 피해 이후의 책임 구조는 여전히 명의자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의도, 이익도, 상황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피해자에게까지 채무를 떠넘기는 현행 제도는 보호라기보다 방치에 가깝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 역시 발달장애인이 체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뉴스핌, 2024.05.09.).
이에 발달장애인과 인지 취약계층이 연루된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채무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감지될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즉각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를 지게 해야 하며, 고의나 이익, 인식이 전혀 없는 명의 도용형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를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에이블뉴스, 2026.01.07.).
동시에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관리를 경험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인식만으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뉴스핌, 2024.05.09.). 계약의 의미와 기본적인 금융 원칙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피해 위험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융범사기보호 장치는 단순한 범죄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권리와 자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금융사기 피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금융사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