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급 논의 본격화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6일 '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 타당성 검토 및 소득 보장 강화 방안' 연구를 발주하며,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한 연금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뉴스핌, 2026.01.29.).
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기대수명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짧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장애인은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뉴스핌, 2026.01.29.).
반면, 기대수명이 짧고 조기 은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일부 특수직종 근로자들은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 안에 이미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의 삶은 그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뉴스핌, 2026.01.29.).
이러한 문제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기대수명을 고려한 노령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장애인 노령연금 지급의 연령 문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빨라진 노화로 인해 짧아진 장애인의 생애
비장애인 보다 장애인의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장애인의 고령화는 비장애인보다 10~20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령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의 65세가 아닌 더 낮은 연령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미디어생활, 2023.07.21.).
실제로 장애인은 장애 발생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장애인보다 빠른 속도로 신체적·심리적·기능적·사회심리적 노화를 겪는 조기 노화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생애주기상 한 단계 앞서 노화 국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미디어생활, 2023.07.21.).
고령화된 장애인은 조기 노화와 이차 장애가 겹치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IADL)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와 함께 주관적인 신체 건강 인식은 낮아지고, 충분한 노후 준비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도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직업 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참여 역시 크게 제한되게 됩니다(미디어생활, 2023.07.21.).
기대수명 격차 역시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합니다. '2023년 국립재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인 반면, 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78.3세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57.8세, 자폐성 장애인은 28.1세로, 비장애인과 수십 년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뉴스핌, 2026.01.29.).
조기 노화와 짧은 기대수명은 장애인의 삶이 더 이른 시점에서 노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며, 현행 노후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감액 없는 조기 수급, 해외에선 이미 현실
장애인은 단순한 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가입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일하는 중증장애인이 늘어나면서,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중증장애인 수는 2019년 약 4,900명에서 2024년 6,1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SBS 뉴스, 2025.01.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조기 노화와 짧은 기대수명이라는 생애적 특성은 한국의 연금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이미 노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더 늦게 연금을 받거나, 감액된 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SBS 뉴스, 2025.01.06.). 이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장애인이 실제 혜택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장애인의 기대수명과 노동 지속 가능성을 연금 제도 설계에 반영한 사례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프랑스도 최소 가입요건 충족 후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특정 기간(83~126분기) 이상 가입 후 퇴직했을 시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더인디고, 2022.11.02.).
독일 역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규 조기연금 지급 연령보다 4년 빠른 시점에서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기면서도 연금액 삭감을 배제해, 장애인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근로 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인정해, 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한 사회보장 장애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더인디고, 2024.10.15.).
이러한 해외 사례는 장애인의 조기 노화와 근로 지속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생애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역시 장애인의 연금 기여와 삶의 현실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삶의 속도를 고려한 노령연금
장애인의 조기 노화와 짧은 기대수명은 이미 수차례 확인된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이러한 생애 특성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채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상 더 짧은 노후기간 동안 연금을 수급하거나 조기 수령 시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생애 조건을 간과한 제도 설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등은 장애인의 기대수명과 근로 지속 가능성을 제도에 반영해 조기 연금 수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는 국제적 흐름이 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동등한 기여에 걸맞은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