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보호체계는 아직 제자리
올해 6월 22일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은 장애인 학대를 개인이나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더인디고, 2026.06.22.; 미디어인뉴스, 2026.06.22.).
하지만 첫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단 한 곳뿐으로, 하나의 기관이 18개 시·군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접근성과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 자녀가 학대나 폭력 상황에 놓이더라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보호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예산, 전문기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강원도민일보, 2026.06.23.).
📌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 보호망은 충분한가
장애인 학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6,031건으로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449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습니다. 재학대 사례 역시 189건으로 5년 전보다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뉴시스, 2025.09.26.).
이처럼 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는 특정 장애유형과 연령층에 더욱 집중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71.1%는 발달장애인이었으며,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대 이하와 20대에 집중됐습니다. 학대는 피해자의 거주지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가해자는 가족과 지인, 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 장애인 학대가 특정 공간이나 일부 사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뉴시스, 2025.09.26.).
장애인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당사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 시민과 가족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도 신고의무자보다 약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 학대 예방에 사회 전체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고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함을 시사합니다(뉴시스, 2025.09.26.).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상담과 사후지원보다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업무량은 다른 학대 대응기관보다 훨씬 많아 예방 활동과 피해자 회복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기관 규모가 작은 탓에 조사 기능에 업무가 집중되면서, 피해자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사후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오마이뉴스, 2024.08.22.).
📌 장애인 학대 예방체계, 변화의 시작과 남은 과제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어 통역과 영문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등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2.23.).
서울시도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시와 경찰, 전문기관이 정보 공유부터 피해자 보호, 사후관리까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책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뉴스1, 2026.06.21.).
다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장애인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쉼터 설치와 독립적인 조사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더인디고, 2026.06.22.).
📌 기념일을 넘어 일상의 안전으로
첫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그러나 신고는 늘고 피해는 반복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보호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념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피해자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보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아울러 예방부터 조사,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온전히 갖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