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학은 3월, 점자교과서는 4월…시각장애 학생의 학기 초 학습 공백
오는 10월 29일부터 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에 점자교과서 등 접근 가능한 교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뉴스1, 2026.10.20.). 이는 그동안 시각장애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돼도 교과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뉴스핌, 2026.10.20.).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시각장애 학생은 1,614명, 시각장애 교원은 1,005명으로, 이들의 원활한 학습과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접근 가능한 교과서의 적기 보급이 중요합니다(뉴스핌, 2026.03.31.). 그러나 일반 교과서는 2월 말에 보급되는 반면, 점자교과서는 4월이 돼서야 도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학기 초부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시각장애 학생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고, 시각장애 교원들 역시 교과서 확보가 늦어지면서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경향신문, 2026.04.30.; 한국교육신문, 2026.02.20.).
이처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더라도 필요한 교과서를 확보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점자교과서의 적기 보급은 단순한 제작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육권 보장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 늦게 시작되는 점역과 복잡한 제작 절차, 제도적 기준의 미비
점자교과서 보급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 교과서의 제작이 확정된 이후에야 점역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조가 지적됩니다. 검·인정 교과서는 최종 승인과 인쇄본 확정 이후 점자 제작기관에 파일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초·중·고교 교과서가 약 2,000종에 이르는 데다 학교마다 사용하는 교과서도 달라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경향신문, 2026.04.30.).
실제로 교과서 발행사가 제작용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는 데 통상 10~30일, 이후 점자교과서 제작에 추가로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국립특수교육원과 사업수행기관, 시·도교육청, 발행사 등이 참여하는 다단계 제작·조달 절차도 보급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뉴스핌, 2026.03.31.).
이러한 제작상의 어려움에 더해 학기 시작 전 적기 보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기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점자법」은 교육부 장관의 점자교과서 제작·보급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의 필요한 수단 제공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점자교과서의 구체적인 보급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한국교육신문, 2026.02.20.). 2025년 8월 「초·중등교육법」에 교과용 도서 조항이 신설됐지만 장애 학생·교원용 교과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17명이 교과서 보급 지연에 따른 교육권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경향신문, 2026.04.30.; 뉴스핌, 2026.03.31.).
결국 점자교과서 보급 지연은 제작에 필요한 원본 파일을 늦게 확보하는 문제와 복잡한 제작 절차, 적기 보급을 담보할 법적 기준의 부족이 맞물린 결과로, 제작 방식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 학기 전 보급 의무화와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 마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 학생과 교원용 교과서의 학기 전 적기 보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교과서 발행·제작자가 교육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작용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뉴스핌, 2026.03.31.; 파이낸셜뉴스, 2026.10.20.; 경향신문, 2026.10.20.).
이어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구체화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발행·제작자는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내용이 동일하고, 점자나 디지털 음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교육부가 지정한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파일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킹·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파일 손상이나 관련 소송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출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개정 규정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뉴스1, 2026.10.20.; 뉴스핌, 2026.10.20.). 또한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15일 81개 교과서 발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요청 후 3일 이내에 제공받는 협력체계도 마련했습니다(머니투데이, 2026.04.15.; 경향신문, 2026.10.20.).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과서 발행사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던 파일 확보 절차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장애 학생과 교원용 교과서의 적기 제작·보급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도 명확해졌습니다.
📌 주문 시기 조정과 동시 제작체계 구축,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과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학기 시작 전에 실제로 교과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문부터 제작·보급까지의 과정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점자교과서 보급에 약 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일반 교과서의 법정 주문 기한은 학기 시작 4개월 전으로 정해져 있어, 주문 시기를 최소 6개월 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반 교과서 개발 단계부터 점자·대체자료 제작을 연계하고, 편찬·검정 과정에서 관련 일정과 예산을 함께 반영하는 '동시 제작·조달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뉴스핌, 2026.03.31.; 경향신문, 2026.10.20.).
또한, 교과서 원본 파일의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장애계에서는 교과서 편찬 단계부터 점역이 가능한 구조화된 파일을 제작하고, 수식·도표·그래프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 기준과 검·인정 교과서의 접근성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시각장애 교원이 사용하는 교사용 교과서와 지도서 등 교육자료의 접근성 확보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제기됐습니다(에이블뉴스, 2026.04.01.).
아울러 법령 개정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학기 시작 전에 실제로 보급됐는지 점검하는 관리체계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배포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더인디고, 2026.03.18.). 또한 정규 교과서뿐 아니라 시판 문제집 등 수업과 학습에 활용되는 다양한 교육자료의 접근성 문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경향신문, 2026.04.30.).
이러한 변화가 실제 교육현장의 학습 공백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 선정·주문 단계부터 접근 가능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학기 전 보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