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어드는 아동 인구, 늘어나는 장애아동…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은 감소
전체 아동 인구는 줄고 있지만 장애아동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아동은 2015년 889만 7,409명에서 2025년 662만 5,299명으로 227만 2,110명 감소한 반면, 등록 장애아동은 7만 2,583명에서 9만 2,094명으로 1만 9,511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아동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0.82%에서 1.39%로 높아졌습니다(서울신문, 2026.08.12.). 발달지연 관련 진료를 받은 아동도 2019년 약 6만 8천 명에서 2024년 약 14만 4천 명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영유아기부터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동아일보, 2026.08.11.).
장애아동이 늘어나면서 장애아 어린이집도 늘었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EBS, 2026.10.26.). 지난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1,718곳에서 1,830곳으로 112곳 늘었지만, 이곳에서 보육받는 장애아동은 6,857명에서 6,736명으로 121명 감소했습니다(서울경제, 2026.10.25.). 보육기관의 양적 확대가 실제 이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의 기관 이용률 자체도 낮습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의 어린이집 미이용률은 90.4%, 유치원 미이용률은 91.9%였습니다(EBS, 2026.10.26.). 전체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55.3%, 유치원 이용률이 26.5%인 것과 비교하면 기관 이용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서울경제, 2026.10.25.). 입학 과정의 문턱도 높아 장애인 응답자의 32.4%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입학·전학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EBS, 2026.10.26.). 이처럼 생애 첫 배움터에서부터 분리와 배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에이블뉴스, 2026.10.27.).
📌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유치원 중심의 지원체계, 끊어진 조기개입
장애아동이 늘어나는데도 기관 이용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이 꼽힙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112곳 늘어나는 동안 장애아반 보육교사는 단 2명 증가했고 특수교사는 오히려 20명 줄었습니다(EBS, 2026.10.26.). 전국적으로도 법정 기준상 필요한 유아특수교사는 4,249명이지만 실제 현원은 2,494명으로 1,755명이 부족합니다(아주경제, 2026.10.23.). 교육부가 지난해 63억 원을 들인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지원 시범사업'에서도 새로 배치된 유아특수교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연합뉴스, 2026.10.23.).
지원체계가 유치원 중심으로 짜여 있어 장애아동을 받아 줄 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원인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유아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지원은 주로 유치원을 중심으로 운영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유치원의 문턱이 낮은 것도 아니어서, 사립유치원은 특수학급 운영 부담과 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장애유아 수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베이비뉴스, 2026.07.20.). 실제로 서울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뉴스핌, 2026.08.06.). 입학 과정의 차별 사례로 아이가 기관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꼽힌 것도, 전문 인력과 지원이 부족한 현장 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EBS, 2026.10.26.).
발달의 어려움을 발견한 뒤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평가·치료·교육·복지 서비스가 따로 움직여 보호자가 의료·치료·교육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동아일보, 2026.08.11.). 치료로 이어지는 데도 시간이 걸려, 올해 5월 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기다리는 미등록 장애아동은 5,360명으로, 이 가운데 51.3%가 3개월 넘게 기다렸습니다(베이비뉴스, 2026.09.07.).
결국 전문 인력 부족, 유치원 중심의 지원체계, 끊어진 조기개입이 맞물리면서, 장애 영유아가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출범과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장애아동 지원의 지역 거점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시·도별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광역지자체마다 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8억 5,800만 원을 들여 지역센터 17곳을 설치하기로 했고(헤럴드경제, 2026.05.11.), 5월 울산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경북매일, 2026.07.14.; 연합뉴스, 2026.10.22.). 센터는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와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영유아 조기개입을 맡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자원과 연결합니다(경향신문, 2026.08.14.).
교육 분야에서도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아 어린이집 76곳을 직접 찾아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등을 돕는 '찾아가는 특수교육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뉴스핌, 2026.04.29.). 국회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유치원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을 4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서울신문, 2026.09.27.). 이러한 변화로 흩어져 있던 장애 영유아 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연결할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 유아특수교사 확충, 어린이집까지 넓히는 특수교육 지원, 끊김 없는 조기개입 체계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기관 이용으로 이어지려면, 앞서 살펴본 인력 부족, 유치원 중심의 지원체계, 끊어진 조기개입이 함께 해소돼야 합니다.
우선 유아특수교사를 확충하고 양성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진단·치료 지원을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화교육으로 연결하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돼야 하며, 유보통합 논의에도 유아특수교육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아주경제, 2026.10.23.). 시설만 늘려서는 이용 아동이 늘지 않는 만큼, 전문 인력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을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넓히고, 장애아동을 받아 줄 기관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특수교육법 개정안처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특수학급 확충에도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사립유치원 41곳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설치 수요를 조사하고 설치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뉴스핌, 2026.08.06.). 이와 함께 입학 과정의 차별을 해소하고, 약 69.8%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장애아 보육·교육 기관의 지역 격차도 줄여야 합니다(EBS, 2026.10.26.).
아울러 발견에서 진단, 치료, 교육으로 끊김 없이 이어지는 조기개입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전국 17곳 중 11곳에 그치고 인력 충원율도 67%에 머물렀으며, 센터의 핵심 기능인 방문 조기개입 실적은 아직 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22.). 센터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하며, 보호자가 홀로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서비스 조정 기능과 지역 기반 사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동아일보, 2026.08.11.).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비가 월 최대 180만 원에 이르는 만큼(TV조선, 2026.10.25.),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발달재활 대기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장애 영유아가 생애 첫 교육·보육 기관에서부터 배제되지 않으려면, 조기 발견에서 진단·지원, 통합 교육·보육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함께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