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화 10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높은 키오스크의 문턱
무인 주문기와 발권기가 일상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 문제는 화면 앞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올해 1월 28일부터 기존 기기까지 전면 시행했습니다(서울신문, 2026.11.06.).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직원의 도움이나 호출벨로 대신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기기를 갖춰야 합니다(경인방송, 2026.11.06.).
그러나 현장의 보급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등록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6월 말 기준 3,482대로(매일신문, 2026.10.13.),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키오스크 83만 6,616대에 비하면 일부에 그칩니다(디지털데일리, 2026.09.27.). 지역에서도 울산시가 관리하는 키오스크 115대 가운데 배리어프리 인증 기기는 34대로 30%에 미치지 못했고, 인증 기기라도 별도의 이어폰이 없으면 음성 안내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없는 무인매장에서는 키오스크가 사실상 유일한 주문 수단이지만, 울산의 한 무인매장 키오스크에는 화면에 점자도 없고 다른 안내 정보도 없어 중증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는 결제하지 못하고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소규모 매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있습니다(울산MBC, 2026.11.05.).
📌 예외 규정과 이행 점검의 공백, 이용자에게 남겨진 부담
무인매장처럼 키오스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곳에서조차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에는 소규모 매장을 폭넓게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예외 규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소상공인과 바닥면적 50㎡ 미만 매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기기를 예외로 두고 보조인력·호출벨·보조 소프트웨어 가운데 하나로 의무를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매일신문, 2026.10.13.). 장애인단체는 이 예외 규정이 장애인의 평등권과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1월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고(데일리안, 2026.09.30.), 호출벨로 인적 지원을 받는 것은 대안적인 조치일 뿐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결과는 12월 선고될 예정입니다(매일신문, 2026.10.13.).
여기에 의무를 부과한 뒤 이행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비어 있습니다. 전면 시행 이후 지금까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행 실태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에 쓸 예산이 없어 현장 점검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경인방송, 2026.11.09.). 또한, 키오스크 의무화로 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얼마나 줄었는지, 사업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경인방송, 2026.11.06.).
비용과 구제의 부담도 현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기존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기기로 바꾸려면 비용이 2배가량 더 들지만 정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소상공인의 호소가 나왔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접근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이 직접 차별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경인방송, 2026.11.09.). 올해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키오스크 관련 진정 50건 가운데 45건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매일신문, 2026.10.13.).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맡아야 할 이행 관리의 부담이 사업자와 장애인 개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경인방송, 2026.11.06.).
📌 보급 지원 확대와 당사자 점검, 그러나 아직 ‘설치’에 머문 변화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제조사 컨설팅과 시험평가 등에 약 9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디지털데일리, 2026.09.27.). 올해는 배리어프리 연구개발과 보급에 추경 92억 원을 따로 편성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사면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해 일반 키오스크보다 우대하고 있습니다(매일신문, 2026.10.13.). 민간에서도 부산 청년 소상공인 매장 18곳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보급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아이티데일리, 2026.11.08.).
다만 기기 보급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곧 이 기기를 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울 매장 18곳 가운데 6곳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어도 이어폰 단자가 없거나 점자 키패드가 작동하지 않는 등 실제 기능에 문제가 있었고(뉴시스, 2026.07.31.), 제주 공공시설 60곳 가운데 29곳도 하나 이상의 기능이 부적합했습니다(뉴스N제주, 2026.10.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에는 지원 이후 접근성이 나아졌는지 확인할 사후 점검 체계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디지털데일리, 2026.09.27.). 법령은 보건복지부, 기술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급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나눠 맡고 있어(데일리안, 2026.09.30.), 지원과 점검도 부처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에 실제 이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사업장 1만 2,000곳을 방문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작동 상태와 현장 활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메트로신문, 2026.11.01.). 앞서 제기했던 키오스크 의무화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에서는 공공시설이 설치 여부를 넘어 장애인이 실제로 발권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서울신문, 2026.11.06.), 이의 일환으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용자 모니터단을 꾸려 12월 31일까지 공공·민간 키오스크를 직접 이용하며 점검할 예정입니다(더인디고, 2026.11.02.).
📌 단순한 '설치'를 넘어 '사용할 수 있는가'로, 점검 체계와 사후 관리의 필요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법적 의무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의무만으로 실제 이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접근성의 수준'을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데일리안, 2026.09.30.).
우선 정부가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지만(매일신문, 2026.10.13.) 정작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만큼(경인방송, 2026.11.09.), 장애인이 혼자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당사자 점검 결과까지 담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치 이후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를 지원 사업 전반으로 넓히고,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 항목은 보완 책임과 개선 일정을 정해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뉴스N제주, 2026.10.28.).
아울러 예외 규정과 대체 수단의 실효성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1인 매장은 호출벨이 울려도 바로 응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매일신문, 2026.10.13.),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매장처럼 대체 수단이 작동하기 어려운 곳까지 일괄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은 공동 구매와 기술 표준화를 통한 단가 인하 등으로 덜고(웰페어뉴스, 2026.02.25.),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구제도 장애인 개인의 진정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확인하고 시정을 이끄는 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키오스크 접근성은 단순히 기계를 바꾸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키오스크를 활용해 혼자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