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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Story] 장애인단체 활동가 연수교류 1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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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장애인단체 활동가 연수교류사업 story1, 영국은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 탐방


지난 7월 5일, 국내연수를 초석으로 [영국의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 탐방]을 주제로 9일 간의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여기에서 잠깐!
- 개인예산제도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의 금액이 이용가능한지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돈에 대해 얼마나 통제권을 원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인이 사용가능한 예산을 제공하고, 이를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선택권의 확장·자기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영국을 비롯한 11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 서비스 현금지급이란?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로, 사회 돌봄 분야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과 계약하거나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 분야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첫날 국내연수에서는 김용득 자문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이승기 재단 배분위원장(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방문예정인 기관에 대한 강의, 참가자들 간의 교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국내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 모습
<국내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 모습>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제도가 가지는 장애인 권익옹호의 의미, 국내 도입 시 유의사항, 도입을 위한 활동방향 등 구체적인 논의를 목표로 해외연수에 앞서 의지를 다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의 시작을 알리며 파이팅을 외치는 참가자들
<연수의 시작을 알리며 파이팅을 외치는 참가자들>


국내일정 후, 6일(월) 오전 5시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성공적인 연수를 응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직접 배웅을 나와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배웅하는 이성규 이사장과 연수팀을 취재 중인 언론 모습
<참가자들을 배웅하는 이성규 이사장과 연수팀을 취재 중인 언론 모습>


이날 출국현장에는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언론사의 취재팀이 자리했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성규 이사장은 “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연구와 저술활동을 해온 재단 번역서 기획총서 3의 저자와 만나 깊은 이해를 돕고, 행정부의 제도운영 실태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텐데 활동가들이 많은 부분을 얻어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연수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해외연수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연수 첫 날, 함께 외친 함성의 기운이 영국 현지 견학까지 이어져 모두가 안전히 다녀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연수팀은 해외일정에 올랐습니다.

해외연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