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의원실과 함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선진 장애정책과 제도를 탐구하고,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주제로 관련 정책이 잘 운영되고있는 영국의 개인예산제도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 : 개인의 욕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을 현금과 서비스중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제도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선택권 확장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9개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영국의 제도를 탐방, 연구하여 정리된 자료를 국내에 공유하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평소 개인예산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활동가들부터, 장애인 부모, 언론, 국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발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보와 역할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탐방과 연구과정에서 확인했던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의 발전과정을 짚어보고, 국내 도입을 위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여 정부,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장애인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국장애인재단의 역할이다.”라며 세미나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나경원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영국의 사례를 비춰보면 민간과 정부, 학계와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당사자라는 모든 주체가 협심하여 제도가 발달된 만큼,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현 시점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정했던 2시간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도 궁금한 점이 많았던 세미나 참석자들은 연수단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수 및 연구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 아이리스 연수교류사업

해외 연수와 교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역량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계 새로운 이론이나 흐름을 국내에 보급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