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내린 눈으로 인해 모든 거리가 하얗게 변했던 12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장애인 관련 선진제도 국외연수 ‘커뮤니티케어와 개인예산제도’를 주제로 결과보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시스템을 말합니다.
※ 개인예산(Personal Budget)이란?
개인의 욕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을 현금과 서비스 중 선택하여 지급하고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CDCS(Consumer directed community supports)로 칭하고 있음.

결과보고대회는 한국장애인재단과 나경원 의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연수 참가자들을 비롯하여 평소 커뮤니티케어와 개인예산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 활동가, 장애인 부모, 언론사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셨습니다.



결과보고대회 첫 순서로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개인예산제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송남영 관장(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미국의 개인예산제도’, 최윤영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독일의 개인예산제도’, 윤석민 교수(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가 ‘호주의 개인예산제도’를 주제로 개인예산제도에 대해 발표하며 참석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후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유사 사례 검토 및 국내 도입 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지혜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가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백은령 교수(총신대 사회복지학과)가 커뮤니티케어와 개인예산제도‘, 장순욱 회장(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이 ’개인예산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요소‘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커뮤니티케어와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도 높았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평소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을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질문하고 답변 내용을 공유하는 등 결과보고대회 참가자들이 함께 장애인 정책의 발전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결과보고대회는 커뮤니티케어와 개인예산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 필요한 선행 과제, 방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한국장애인재단은 앞으로도 선진 장애정책과 제도를 탐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연구와 노력에 아낌없이 동참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 아이리스 연수교류사업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장애인단체 활동가를 지원하고, 장애인단체간 교류와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연수를 지원하여 장애인계의 새 이론이나 동향을 익혀 단체와 활동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