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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나경원 의원과 장애인복지 서비스전달 정책 세미나 열어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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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매 수	총 2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일(수)
보도일시	2015년 12월 2일(수) 부터
담당자	모금홍보팀 심수형 팀장(02-6399-6239) 김은영 주임(02-6399-6237)

수 신 언론사 복지 ․ 사회 담당기자

발 신 한국장애인재단 (www.herbnanum.org)

제 목 한국장애인재단, 나경원 의원과 장애인복지 서비스전달 정책 세미나 열어

영국의 서비스 절달체계인 개인예산제도를 통해 바라본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과 통제권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 열어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이 나경원 의원과 함께 세계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통해 한국장애인재단은 2015년 해외연수사업의 결과를 보고하고, 영국의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를 통해 본 국내도입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규 이사장은 “한국장애인재단은 연수사업을 통해 해외의 장애관련 트렌드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슈화하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단체들과 협력하겠다.”는 해외연수사업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과 개별화 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가지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야하는데, 오늘의 이 세미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용득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는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과 함께 실제 이용자들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성명진 회장(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이 영국의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이끈 민간기관 인컨트롤(IN-CONTROL)을 소개하고, 이용자를 중심의 서비스제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방정부 버밍엄 시의회(BIRMINGHAM CITY COUNCIL)의 제도 운영 현황과 이용 현황 등을 소개한 윤삼호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제도 도입시 국내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버밍엄시의 시행착오 등을 함께 보여주며 도입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송남영 실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MENCAP, BILD) 탐방내용 및 제도 이용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을 소개하고 관련 제도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 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승기 교수(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연수 주제와 탐방내용을 정리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계, 장애인재단이 수행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 장애인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한 국내 장애인복지와 정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수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수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선진국의 장애관련 트렌드와 전달체계 등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는 복지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해외 교류 아이디어를 오는 12월 1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