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언론사 연예 · 사회 · 복지 담당기자
발  신  한국장애인재단(www.herbnanum.org)
제  목  한국장애인재단, 나경원 의원과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세미나 개최

미국의 사람중심계획에 기반 한 개인예산제도
연수 결과를 중심으로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 논의해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과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이 오는 11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수보고 ․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인 개인예산제도의 연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 영국과 2016년 호주의 서비스 전달체계 세미나를 공동 주최 한 나경원 의원이 함께 장애인복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는 개인의 욕구를 기준으로 산정 된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제도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선택권 확장이 특징이며, 현재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지난 6월, 사람중심계획에 기반 한 개인예산제도 연수를 목적으로 자문교수단과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연수팀과 함께 미국 미네소타 주를 방문하여 제도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의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과 서비스제공 기관의 운영 현황, 이용자의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연수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정부 부처인 미네소타 휴먼서비스국(Minnesot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과 개별화된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는 커뮤니티 통합 연구소(Institute on Community Integr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Lifeworks, PICS, The ARC)를 차례로 방문하여 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운영방식, 이용현황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 제공 단체에서는 수요자를 직접만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및 서비스 전후 삶의 변화에 대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여 정부,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국장애인재단의 역할이다.”라며 많은 관계자들의 참여와 공유를 당부했다.

또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 한 나경원 의원은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고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가 장애인복지 발전과 장애인의 인권, 권리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에서 발표, 공유되며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개요부터 국내 도입과제와 전망까지 논의해 보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국장애인재단 관계자는 밝혔다.

국내의 장애인등급제 개편과 폐지와 관련하여 그 대안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를 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측면에서 이번 세미나가 더욱 뜻 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세미나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재단 홈페이지(www.herbnanum.org)에서 선착순 신청 가능하다.(문의 : 한국장애인재단, 02-6399-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