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언론사 연예 · 사회 · 복지 담당기자
발  신  한국장애인재단(www.herbnanum.org)
제  목  한국장애인재단, 미국 장애인복지 정책 연수 결과보고 세미나 열어

미국의 사람중심계획에 기반 한 개인예산제도
연수 결과를 중심으로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 논의해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과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이 11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재단의 2017 연수교류사업, 장애인복지 정책 연수의 일환으로 준비 된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개인예산제와 사람중심계획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수결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장애인복지 정책 연수를 통해 해외의 장애관련 트렌드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슈화하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들과 협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과 개별화 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가지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야하는데, 오늘의 이 세미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용득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유연화(Personalisation)와 개인예산(Personal Budgets)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제도의 새로운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연수 참가자인 송남영 실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 미국의 개인예산제도인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onsumer Directed Community Supports, CDCS)와 미네소타 주정부의 역할과 운영현황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전경철 사무국장(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 된 연구기관인 ICI(Institute on Community Integration)를 소개하고, 사람중심실천(Person Centered Practices)에 기반하여 유연화 된 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개인예산 활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과 역할에 대해 백미 팀장(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과 박용연 활동가(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표를 이어나갔으며, 개인예산제도 이용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을 소개하고 제도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 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경미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는 연수 주제와 탐방 내용을 정리하면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정부와 단체의 역할과 수행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했다.

국내의 장애인등급제 개편과 폐지와 관련하여 그 대안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를 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세미나가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편, 본 세미나 자료집는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www.herbnanum.org)에서 다음주부터 업로드 되며, 발표자료 또한 내려 받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