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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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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출간사업 기획총서 12] 「장애인법과 인권에 관한 핸드북」 도서 출간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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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fpd.org/35?sca=%EB%B2%88%EC%97%AD



■ 도서 구매 문의 : 연구기획팀 02. 6399.6235 또는 research@kfpd.org로 문의

                             계좌이체(신한은행, 140-010-838110,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 책 소개 : 「장애인법과 인권에 관한 핸드북」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후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있는 책이다. 앞으로 장애인법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나 단체 종사자들에게 장애인법과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 목차 

제1부 장애인법의 이론적 기반 

  01 사회적 장애모델: 법과 법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

  02 복지국가를 넘어: 유럽의 사회적 모델 이후 향방

  03 인권 기반 모델


제2부 진행 중인 장애인법 논쟁

  04 오늘의 교훈, 다양성에 관하여

  05 고용 기회는 균등한가? : 장애인 권리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06 장애인법과 사법 접근성 : 법적 권능 박탈에서 권능 부여로 진전

  07 예측 불허 : 정신장애인의 실질적인 유럽인권재판소 접근을 보장하는 절차상 편의

  08 포용을 향하여 : 장애인의 정치 및 사회 참여


제3부 장애인법의 새로운 분야

  09 법적 능력: 세계적인 개혁 동향 분석

  1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와 북유럽 국가의 자립생활 및 활동보조 경험

  11 웹 평등 : 웹 접속 권리

  12 장애와 노화: 경계는 사라지는가? 사회적 구성과 인권

  13 장애와 유전학 : 새로운 형태의 차별?

  14 포용적 개발 지원

  15 장애인 가족 정책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이스라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