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주희정ㅣ한국장애인재단ㅣ「장애의재해석」ㅣ제1권 제1호ㅣ2020.11ㅣ148-185

초록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전략적 정책인 산업 4.0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관련한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인 ‘산업 4.0 플랫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기초로서 독일의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직업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 체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편입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산업 4.0 플랫폼에 포함된 직업교육 시설의 장애인 직업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설문 결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지원사업에는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나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직업훈련시설의 장애인 고용률도 일반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인 약 4% 수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업장의 디지털화 진행 과정에 장애인의 진입 장벽이 아직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한편 독일은 지난 2009년 UN 장애인권리협약(UN-BRK)을 비준한 이후 장애인 관련 정책과 각종 법규의 정비를 위해 독일의 국가행동계획(NAP)을 발표하고 그에 기초한 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지원사업 직업훈련시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이러한 장애인 관련 고용정책들과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가 장애인에게 기회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적 영역의 제도 마련 과정에 장애인 관련 주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노동환경 변화, 장애인 직업교육, 독일의 산업4.0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