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이, 이재문ㅣ한국장애인재단ㅣ「장애의재해석」ㅣ제3권 제1호ㅣ2022.12ㅣ409-425

초록

여성장애인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여성과 장애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차별적 구조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그 중 임신･출산과 관련한 모성권에서 비장애여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비장애인의 관점이 아닌 장애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회적 지원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단순히 출산이라는 생리적 기능의 권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모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모성권의 법률적 근거는 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매우 소극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이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 임신･출산영역에서 여성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어 : 장애인지적, 여성장애인, 모성권, 임신,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