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지원ㅣ한국장애인재단ㅣ「장애의재해석」ㅣ제3권 제1호ㅣ2022.12ㅣ383-407

초록

장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 앞에서 얼마나 주체적일 수 있는가? 법은 개인적 도덕관념이나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엄숙주의 등에 의해 성에 관한 담론 자체를 부정하다고 여겨 접촉하거나 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꺼리곤 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법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가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내용으로, 타인으로부터 법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적극적 의미에서 이뤄진 소수의 연구도 그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관련된 일부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섹스로봇과 확장현실-기반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해결방안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적극적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섹스로봇과 확장현실-기반 메타버스의 활용이 현실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중증장애인, 성적 자기결정권, 법학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