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고여정ㅣ한국장애인재단ㅣ「장애의재해석」ㅣ제3권 제1호ㅣ2022.12ㅣ283-308

초록

현재 발달장애인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뀜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점차 강화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발달장애인도 강제로 외래치료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외래치료지원의 순응도가 높지 않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 치료감호를 받을 경우 그 사후관리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외래치료지원을 받는 발달장애인이나, 형기를 이미 마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교육학적으로 치료나 행동변화 교육적 목적 달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진료와 발달장애인의 치료명령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기존의 원격진료 국내외 사례분석과 그에 대한 반응을 질적분석을 통해 모델을 제시한다. 기본적인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의 틀을 담되, 발달장애인의 진료에 맞게 비디오 통화 기능을 담고, 사회복지사, 교육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의 협력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한다. 이를 통해 통원진료가 어렵고 순응도가 낮았던 발달장애인의 외래치료지원 및 치료감호 사후지원을 실효화 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통원 보조 부담 역시 경감해 줄 수 있다. 

주제어 : 원격진료, 발달장애인, 외래치료지원, 비대면진료, 어플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