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 문영임ㅣ한국장애인재단ㅣ「장애의재해석」ㅣ제4권 제1호ㅣ2023.12ㅣ387-400

초록

본 연구는 영국의 개인예산제 도입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에서의 효과적인 개인예산제 적용 방안을 고찰한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예산을 할당함으로써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가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국내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영국의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또한, 자기결정력 강화와 본인 중심의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는 일부 제약과 도전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 특성, 금융적 어려움,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준비 부족 등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에서의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적절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평가와 수정이 필요한 측면을 강조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과 금융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국내 개인예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제언을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정책 결정자 및 관련 연구자들은 개인예산제 도입에 따른 잠재적 이점과 도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개인예산제, 영국, 커뮤니티케어법, 이용자 중심, 장애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