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백, 전지혜ㅣ한국장애인재단ㅣ「장애의재해석」ㅣ제5권 제1호ㅣ2024.6ㅣ33-57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탈가족화와 재가족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2011년에 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과 탈가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을 다루었다. 그러나 연구결과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적은 이용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이며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가족돌봄 완화라는 제도의 목표와는 상이하게 가족 돌봄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재가족화 현상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활동지원제도의 제도적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고, 사회복지제도로서 활동지원제도가 갖는 탈가족화의 의미를 이론적 실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후 대안을 탐색하였다. 돌봄 윤리 관점에서 제도의 근본적 관점의 변화, 정신적 장애인의 더 많은 시간 할당을 위한 제도 개선,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을 돌보는 정책 마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가족화, 탈가족화, 최중증 장애인,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