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최수민ㅣ한국장애인재단ㅣ「장애의재해석」ㅣ제5권 제2호ㅣ2024.12ㅣ271-301

초록

이 논문은 우리 사회가 장애와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돌봄(care)이 사회적·공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구현하는 장애 정의론은 돌봄 윤리를 토대로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도출된다. 장애 정의론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 관련 정책 사이에서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이론적 토대이며, 장애인과 장애의 분야에서 정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장애 정의론은 사회가 장애와의 공존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편적 사회의 정의와,인간 권리의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 정의론은 장애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탈시설 운동과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일부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제한을 초래한 문제가 이러한 어려움의 사례에 해당한다. 장애인 정책을 제대로 견인하기 위한 장애의 정의론은 장애인의 미시적 삶과 그러한 삶에 내재된 돌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수정하여 사회가 장애와 잘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틀과 제도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으려 한다. 

주제어: 장애 정의, 돌봄 윤리, 에바 키테이, 계약론적 정의론, 이상론적 정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