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ㅣ한국장애인재단ㅣ「장애의재해석」ㅣ제5권 제2호ㅣ2024.12ㅣ187-207

초록

본 연구에서는 탈시설의 개념적 분석과 탈시설을 위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탈시설에 대한 개념적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주공간의 이전(移轉)이 이루어진 것을 탈시설화로 정의하고, 거주공간에서의 이전(移轉)을 기준으로 이전(以前) 단계와 이후(以後)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전(以前) 단계와 이후(以後) 단계에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 방안을 분석하여, 이전(以前) 단계에서는 탈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적 적용 방안을 1단계로 추진하고, 이후 거주시설 의 전체 장애인에 대한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以後) 단계에서는 개인예산제의 전면적 적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통제를 확보토록 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전반적인 제공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예산제의 적용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장애인 개인예산제, 선택과 통제, 탈시설, 장애인거주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