욤즈리마 바트체첵, 남미정ㅣ한국장애인재단ㅣ「장애의재해석」ㅣ제5권 제2호ㅣ2024.12ㅣ53-76

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장애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문제, 디지털 격차와 같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 속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적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AI의 편향적 학습, 데이터 유출, 디지털 접근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EU의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법적 대응 현황을 평가하고,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를 확인한다. 연구 결과, 국내법은 개인정보 보호 및 AI 윤리 규제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며,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차별 방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디지털 기술, 장애인복지, AI, 개인정보, 디지털 격차, 법 비교, EU, 미국,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