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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출판

연구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연구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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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개인예산제도의 배경과 국내 관련 제도

제1절 개인예산제도 도입 배경 제2절 개인예산제도 관련 주요 개념 1. 서비스 현금 지급 2. 직접지불제도 3. 개인예산제도(Individual Budgets)로의 확장 4.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5. 개별유연화 6. 자기주도지원 제3절 국내 관련 제도 현황과 국내사례 1. 국내 관련 제도 2. 한국 개인예산제 유사 사업 수행 사례

제3장 국외 개인예산제도 사례 분석

제1절 영국의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 1. 제도 개요 2. 할당(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제공절차 및 기관) 5. 재정 제2절 미국의 개인예산제도 1. 뉴저지주 – 활동지원 서비스(PAS), 케어 서비스(PCA), 종합지원서비스(MFP) 2. 아칸소주의 독립적 선택 프로그램(Independent Choices) 제3절 호주의 국가장애보험 1. 제도 개요 2. 할당(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

제4장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전문가 및 이용자 조사

제1절 인터뷰 조사 1. 조사 방법 2. 조사 결과 제2절 델파이 조사 1. 델파이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제5장 서울형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안)

제1절 시범사업 개요 1. 서울형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기본 방향 2. 지역 및 대상 3. 전달체계 4. 재원 제2절 시범사업 실행계획 1. 실행계획 개관 2. 자기주도예산서 작성 및 신청 3. 자기주도예산서 협의 및 검토 4. 서비스 내용 및 현금액 확정 5. 서비스 내용 및 현금액 변경 6. 현금지급 7. 현금사용 8. 정산 9. 평가

제6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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