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임, 이승기, 장진영ㅣ한국장애인재단ㅣ「장애의재해석」ㅣ제6권 제2호ㅣ2025.12ㅣ167-197

초록

본 연구는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10년 운영 경험과 2023–2024년 개혁 과정을 분석하여, 개인예산제가 구조적으로 직면하는 핵심 딜레마를 규명하고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설계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체계와의 경계 설정, 시장 개방성과 품질 보장 간의 균형, 선택권과 실질적 지원 필요성 사이의 긴장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딜레마를 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딜레마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는 모든 제도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구조적 특성으로 해석된다. NDIS의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는 서울형 개인예산제에 네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 경계를 고정적으로 설정하기보다 영역별 특성에 따라 조정해 나가는 적응적 경계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제공자 시장 확대에 앞서 서비스 위험도에 기반한 선제적 제공자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획지원 기능의 독립성 강화, 전문성 확보, 참여자 역량에 기반한 차등 지원 등 지원 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넷째, 대리결제 중심 구조의 장점을 유지하되 참여자 역량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예산관리 요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통제–자율성의 단계적 조정이 요구된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시차적 학습 가능성, 점진적 확대 구조, 보수적 출발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지니지만, 동시에 유연성 확보·자율성 강화·제공자 시장 관리라는 발전 과제를 안고 있다. NDIS의 시행착오를 사후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전적으로 흡수하여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독자적 개인예산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종단적 분석과 참여자·실무자 경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딜레마 구조의 실제적 작동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개인예산제, NDIS,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구조적 딜레마